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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재인 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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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321건 허가한 풍력발전 사업, 실제 가동은 47곳뿐
- 문재인 정부 시절 풍력발전 사업 허가가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역대 정부가 허가한 풍력발전 사업의 실제 가동률이 15%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. 국민의…
- 2022-10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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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한전 적자 30조 위기, 문 정권의 탈원전·전기료 인상 뭉개기가 원인
-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인수위 시절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%나 올려야 한다는 보고를 받고도, 이를 공개하지 않고 국회…
- 2022-10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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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LH 보유 공공주택 128만호 중 국민이 원하는 진짜는 71만호
-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(경실련)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경실련 강당에서 ‘지난 13년간 LH 장기공공주택 재고 현황 분석결과’ 기자회견을 열…
- 2022-10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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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토부 압박에 HUG 권형택 사장도 사의 표명...벌써 세 번째
-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권형택 사장이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.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최인호 의원은 “어제 오후 권…
- 2022-10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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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한전 적자 스스로 키웠다...한전MCS, 영업이익 16배 뛰고도 투자금 회수 `0`
-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(경북 구미시갑,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)이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“한전 MCS는 산업부·기재부(정…
- 2022-10-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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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서정숙 의원,“2006년 이후 저출산 관련 예산 323조 5천억”
- 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(보건복지위원회‧예산결산특별위원회/비례대표)이 2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2006년 이후 역대 정부가 3…
- 2022-09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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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홍석준 의원, 기업승계 지원 법안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
- 홍석준 의원(국민의힘, 대구 달서구갑)은 업종변경 제한 등 중소기업 기업승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과도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…
- 2022-09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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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출범, 위원장에 경제 전문가 홍석준 의원
- 국민의힘은 23일 당 정책위원회 산하에 홍석준 의원(대구 달서구갑)을 위원장으로 하는 <규제개혁추진단>을 공식 발족하고, 민간 각 분야에 만연해 있는 …
- 2022-09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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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임대사업자가 제공하는 아파트 임대료, 시세보다 50% 싸다
-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총 96만 7천여개의 전체 등록임대주택 임대료를 분석한 「등록임대주택과 일반 주택의 임대료 차이 비교분석 보고서」를 발표했다. …
- 2022-08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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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김수흥 의원, “수도권 중심 반도체 학부 증원에 국민적 공감대 필요”
-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(전북익산시갑)이 19일 국무회의에 보고된‘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’에 대해 수도권 중심 반도체 학부증원에 우려를 표하…
- 2022-07-20